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관계법규 필기 핵심정리 (기출문제 기반/ 환경공무원 대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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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최신 법령 (21년도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9급 환경직 공무원 대비 개념으로 새롭게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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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1) 하천에서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2) 하천생활환경기준
3) 호소에서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4) 호소생활환경기준
5) 해역에서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6) 해역생활환경기준

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1) 건강상 유해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2)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3) 방사능에 관한 기준

3. 법규 관련 내용
1) 법률상 용어
2) 기타수질오염원 기준
3) 오염총량관리
4)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
5) 방류수수질기준
6) 배출허용기준
7) 사업장 관련 법규
8) 물환경관리
9) 부과금
10) 폐수배출시설
11) 폐수무방류배출시설
12) 수질오염방지시설
13) 폐수처리업 관련 법규
14) 공공폐수처리시설
15) 비점오염원 관리
16) 폐수수탁처리업 관련 법규
17) 폐수재이용업 관련 법규

4. 수질오염 경보
1) 수질오염 감시경보
2) 조류경보
3) 조류경보별 조치사항 (상수원 / 친수활동)

5. 보고 및 벌금
1) 위임업무 보고사항 보고기준
2) 과태료 기준
3) 벌금 및 처벌 기준

6. 기타 정리
1) 환경영향평가
2) 생물농축
3) 중점관리저수지
4) 검사기준

본문내용

2. 법규 관련 내용
1) 법률상 용어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비점오염저감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 (환경부령 지정)

㉡ 공공수역
: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에 쓰이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로 (환경부령 지정)

㉢ 비점오염원
: 도시, 도로, 산지, 농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 물환경보전 법령
㉠ 폐수
: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있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

㉡ 수질오염물질
: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 (환경부령 지정)

㉢ 특정수질유해물질
: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동식물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 (환경부령 지정)

㉣ 강우유출수
: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 기타수질오염원
: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 (환경부령 지정)

2) 사업장 관련 법규
- 사업장 규모별 구분
: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