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법과 지식 산업 기말고사 노트정리

소개

법과 지식산업 시험은 교수님께서 키워드를 주시고, 그 안에서만 시험이 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디자인 등록을 위한 실체적 요건>
1. 공업상 이용가능성: 생산과정에서 동일물이 양산 O
2. 신규성: 신규성 상실 예외 + 선원의 디자인과 저촉 X
+) 신규성 상실
- 공지. 공용
- 국내외 간행물 게재, 전기통신회선으로 공중 이용 O
3. 창작비용이성(곤란성, 구별성)
: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 X

<2. 디자인보호법상의 물품>
- 유체물 or 글자체
- 동산 + 정형성(고체) + 독립된 거래대상
- 2차적 형태 X → 양산성, 공업성 O

<3. 상표에 관한 설명>: 목적과 의의에서 시험
1. 상표법의 목적
: 상표 보호 +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
→ 산업발전 + 수요자 이익 보호 (제 1조)
- 수요자의 이익: 식별표지 → 혼동 X
2. 상표: 기업이 자사의 상품 or 업무를 개성화
- 자타상품 식별 표장
- 계속된 사용 → 신용 축적 → 재산적 가치
- 무체재산권 + 경쟁질서 유지
3, 법률상의 상표
- 서비스표 → 상표에 포함
- 구체적 상품을 나타내기 위해 상표 사용
- 상표법 제 2조에 따라 상표 정의
4. 상표의 사용: 상표권자만 할 수 있는 행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