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년간 갈고닦은 행정법총론 전체정리본 입니다! 두꺼운 책 말고, 이걸로 공부해도 문제 다 풀려요(경험담)

소개

직접 작성한 자료이기때문에 오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읽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2년간 여러 책과 문제집을 바탕으로 직접 공부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가격이 비싸지만,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20220325 수정 및 추가 했습니다-

목차

1. 통치행위
2. 법치행정의 원칙
3. 행정법의 법원
4. 행정상 법률관계
5. 행정입법
6. 행정계획
7. 행정행위
8. 그 밖에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9. 행정절차
10. 행정정보공개
11. 개인정보 보호
1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3. 행정강제
14. 행정벌
15. 기타 실효성 확보수단
16. 행정상손해배상
17. 행정상손실보상
18. 행정심판
19. 행정소송

본문내용

CHAPTER1.행정 = 우리의 통설-판례:권력분립, 사법자제 측면 통치 행위 인정

1. [통치행위 인것]
ㄱ. 국회의 자율권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심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통치행위 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오로지 법원에 의해서만 이루어 진다. (검찰X)
ㄴ. 법률안에 대해 입법부 스스로가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결정하여 정부에 이송, 국무회의의 의결, 대통령의 공포가 있으면 국회통과 과정에 흠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뒤 엎을 수 없다. (법원이 입법부의 자율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ㄷ.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설정,변경,해제와 같은 행위는 행정청에 의한 공법행위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나 이는 행정입법행위 또는 통치행위라는 점에서 협의의 행정행의와는 구별된다 - 군사시설 보호 구역의 설정,변경,해제는 통치행위 이다.
ㄹ.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통치행위 이다.
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법원이 계엄선포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 여부를 심사 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선다. - 비상계엄령 선포 요건구비, 당,부당 여부 심사는 통치행위이다.
ㅂ. 12.12 군사반란 / 5.18 내란행위는 처벌대상이다.
ㅅ. 남북정상회담은 통치행위 이다.
ㅇ. 대통령이 국군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은 통치행위이다,
ㅈ.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은 통치행위이다. 하지만.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를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고, 위 의사결정과 관련된 법률도 헌번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ㅊ. 대통령 ; 조약의 체결 , 영전수여, 국무위원의 임면, 계엄선포 그자체, 임시국회 소집요구 선전포고 및 강화 - 통치행위
ㅋ. 국회의원 : 국회의원의 징계, 자격심사, 제명처분, 국회의 의사, 국무총리 임명동의,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 통치행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