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기말고사 객관식 문제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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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된다.

【정답】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184②).

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사실인 관습에 의하고 사실인 관습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②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대등한 효력을 가진다.
③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관습법이 성립한다.

【정답】 ④
①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1조).
②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③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①).

3. 부재와 실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위난이 개시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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