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족보]대학생을위한 저작권노트 족보

목차

1주차. 저작권
2주차. 아이디어도 보호될 수 있는가
3주차. 나는 저작권자
4주차. 이름표를 붙여 저작권에
5주차. 7가지 저작재산권
6주차.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의 배려
7주차. 공개된 자료의 저작권, 있다 없다?
8주차. 사적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9주차. 노래를 부르면 저작권 침해?
10주차. 인터넷과 저작권

본문내용

1주차 저작권
1.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이유
-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론적 근거는 노동이론, 유인 이론 등이 있다
-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더 많은 저작물이 창작되어 풍요로운 문화 생활을 향유하기 위함이다
-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재산권으로 보호한다. 다만 유형물과는 달리 저작물은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수록 사회적 효용은 점점 커진다. 따라서 일반적인 재산권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저작권법의 목적
- 저작권법 제1조에서는 문화 및 관련산업의 발전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저작권법은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법이다.
3. 저작권의 부여와 원활한 이용의 도모
-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함께 마련하여 양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있다.
- 저작권법은 권리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권리의 강화가 능사가 아니다. 권리자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도모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1)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지만 이용자를 위한 배려도 고려한다 정답 : O

문제2) 나는 작가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을 이용만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법인가 정답 : X

문제3) 애국가를 이용하려면 고 안익태선생님의 유가족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정답 : X

문제4) 법이 저작권을 보호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아닌 것은?
1. 노동에 대한 대가
2. 문화발전을 유인해 준 것에 대한 대가
3.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사회적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4. 저작권법이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므로
정답 : 4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