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법과현대사회 기말고사 족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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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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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①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은 원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주택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조의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한다

2.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① 친생자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가 혼인 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 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③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생긴 인척 관계도 당연히 소멸한다.

3.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 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②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무효사유이다.
③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A로부터 할부 10개월로 하여 책을 구입하였을 경우, 미성년자는 위 책 구입행위에 대해 취소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위 책값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4.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① A는 B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자신(A) 명의 로 이전받아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A가 위 부동산을 이전받았음에도 제3자에게 매도한 행 위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선고유예는 일단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선고된 형의 집행만을 보류해주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③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과 책임이라는 세가지 요소를 구비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