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융논술 가계부채 발제문 (금융공기업 준비)

소개

"2020 금융논술 가계부채 발제문 (금융공기업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가계부채 현황
2. 가계부채 추이
3. 가계부채 증가원인
4. 가계부채 리스크
5. 가계부채 문제점
6. 정책당국의 대응
7. 가계부채 해결방안

본문내용

1. 가계부채 현황
□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최근 5년 사이 미국·영국 등 주요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감내 가능한 한계점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금융협회(IIF)가 4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통계를 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올해 1분기 기준 97.9%로 조사 대상국 중 6위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독특한 주택금융 구조와 막대한 연금으로 직접 비교가 어려운 북유럽 3개국 외에 캐나다와 스위스뿐이었다. 이는 선진국 평균인 73.2%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큰 반면 가계대출은 급증하고 있어 이 비율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결제은행(BIS) 연구진은 한 국가의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가계부채 수준을 대략 국내총생산 대비 85% 안팎으로 보고 있다.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이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가계부채는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면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신용통계 기준)은 2020년 1/4분기말 163.1%(추정치)로 전년동기(158.6%)보다 4.5%포인트 상승하여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폭 확대된 반면 소득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100%를 넘어서는 것은 국내 가계부채의 규모가 가계의 소득흐름을 통하여 상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 차추특성별 분포
가계 대출의 차주특성별 분포를 보면 고신용·고소득 차주의 대출 비중이 60〜70%대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