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보건의료법규] 요약정리

소개

2021 대비 보건의료법규 요약정리집입니다.

간호학과 시험에 대비하여 직접 정리한 요약정리집입니다. 정리된 요약집 천천히 읽으시면서 공부하기 좋습니다.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하는데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목마다 파트별로 나누어 정리되어 있으니 필요한 파트의 요약정리집 이용해보세요! :-)

목차

1. 보건의료기본법
2. 의료법
3. 지역보건법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6. 혈액관리법
7. 검역법
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0. 국민건강보험법
11. 국민건강증진법

본문내용

1. 보건의료기본법

◎ 1장. 총칙
제1조 : 목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제2조 : 기본이념
보건의료를 통해
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③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중 략>

제25조 : 기금의 사용 등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 보건통계의 작성 ․ 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 ․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 질병의 예방 ․ 검진 ․ 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 국민영양관리사업
● 구강건강관리사업
●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 장비의 확충
● 기금의 관리 ․ 운용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 관련공무원 및 담당자의 지도 ․ 훈련사업
∘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사업
∘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 사업

참고자료

· 보건의약관계법규2020(2020) / 전국 간호대학 법교육 연구회 / 에듀팩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