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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국가고시 법규-지역보건법 A항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법규-지역보건법 A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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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1.02.03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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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국가고시 법규-지역보건법 A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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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법규-지역보건법 A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총칙
    1) 목적
    2) 지역보건 책임자의 책무-국가 지방자치단체
    3)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보건복지부장관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평가
    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전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권고-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
    4)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시장·군수·구청장(시도) & 시도지사 및 특자시,특자도(시군구)
    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결과보고 -시도(시장·군수·구청장) & 시군구(시도지사 및 특자시·특자도)
    6) 시행결과의 평가★<대통령령>-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

    3.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1) 보건소의 설치-시·군·구 <대통령령>··지자체<조례>★
    2) 보건지소의 설치-읍·면 <대통령령>··지자체<조례>★
    3) 보건진료소의 설치-의료취약지역
    4)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읍·면·동 <대통령령>··지자체<조례>★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실시

    5. 보칙
    1) 지역의료기관 보조금지급/ 수수료 징수/ 회계사무/ 설치·운영 보고 및 실태조사-시정요구
    2) 개인정보 누설금지
    3) 권한의 위임
    4) 「의료법」에 대한 특례

    본문내용

    Ⅰ.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전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의식·행동양상 등 조사
    ↳지역의료계획수립시 반영

    ☞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2주이상 공고

    Ⅱ.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시도지사(≠특자시,특자도)
    ★4년··>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해당 국가 or 시도의 계획에 맞춰 수립
    ->사회보장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내용
    1.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의료기기의 수요측정)
    2.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3.보건의료자원의 조달과 관리 (*인력·조직·재정)
    4.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방안
    5.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중 략>

    ⥥보건소장의 지휘 감독

    Ⅱ.보건지소의 설치-읍·면 <대통령령>··지자체<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1]보건지소장
    ➜지방의무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1-1.보건지소장의 업무
    ⓵해당 보건지소의 업무관장 및 소속직원의 지휘 감독
    ⓶관할 보건진료소의 업무관장 및 소속직원의 지휘 감독
    -----------------------------------------------------------------------------
    ⥥보건지소장의 지휘 감독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의 지휘 감독)

    Ⅲ.보건진료소의 설치-의료취약지역

    <중 략>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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