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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지도사 1차 필기 시험 산업안전보건법 요약

2021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내용을 기출문제 중심으로 요약정리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완전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출문제 중심으로 요약정리하였습니다. 법령을 모두 보시기 힘드신분이나 시간이 없으신분은 요약정리된 내용을 먼저 보면 공부하는데 효율적입니다. 기출문제는 12년도~21년도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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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1.01.19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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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지도사 1차 필기 시험 산업안전보건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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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2021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내용을 기출문제 중심으로 요약정리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완전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출문제 중심으로 요약정리하였습니다.

    법령을 모두 보시기 힘드신분이나 시간이 없으신분은 요약정리된 내용을 먼저 보면 공부하는데 효율적입니다.

    기출문제는 12년도~21년도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제목 차례>
    1. 총칙 ·············································································· 2
    1) 협조요청 ······························································ 2
    2. 안전보건관리체제 ······················································· 3
    3. 안전보건관리규정 ······················································· 5
    4. 안전보건교육 ······························································· 5
    5. 유해위험방지조치 ······················································· 6
    1) 법령의 요지, 안전보건표지 ······························ 6
    2) 유해위험방지조치 ··············································· 7
    3) 공정안전보고서 ··················································· 9
    4) 안전보건개선계획 ··············································· 9
    6. 도급시 산재예방 ······················································· 11
    1) 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 ······························· 12
    7.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조치 ······························· 13
    1) 안전인증 ···························································· 14
    2) 자율안전확인 ···················································· 15
    3) 안전검사 ···························································· 16
    4) 유해위험조사 ···················································· 17
    8.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17
    1) 석면 ···································································· 18
    9. 근로자 보건관리 ······················································· 19
    1) 작업환경측정 ···················································· 19
    2) 건강진단 ···························································· 21
    3) 근로제한 ···························································· 22
    10. 산업안전지도사, 보건지도사 ································ 23
    11. 근로감독관 ······························································ 24
    12. 보칙 ·········································································· 24
    13. 기준규칙 ·································································· 24
    1) 근골격계 ···························································· 24
    2) 혈액노출 예방 조치 ······································ 25
    3) 안전 난간 설치요건 ········································ 25
    4) 안전방망 설치요건 ·········································· 25
    5) 비상구 설치요건 ·············································· 26
    6) 통로의 설치 ···················································· 26
    7) 가설통로의 구조 ·············································· 26
    8)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 26
    9) 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 26
    10) 계단 ·································································· 26
    11) 작업장의 출입구 ············································ 27
    12) 안전방망 ·························································· 27
    13) 계단 ·································································· 27
    14. 필수암기 ·································································· 27
    15. 별표 ··········································································

    본문내용

    정부의 책무, 사업주의 책무, 근로자의 책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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