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정치 2020-2학기 중간고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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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한민국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설명하고 문제점과 이의 극복을 위한 대안에 대해 설명하시오(20점)
2. 정치에서 갈등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서술하고 이러한 갈등의 해결과 관련해 권력과 민주주의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본문내용

선거제도는 투표 방법, 입후보 방법, 당선자 확정 방식, 선거구의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가장 논의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유권자의 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규칙이다. 크게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혼합선거제도 3가지가 있다. 다수대표제는 대통령 선거제도와 비슷하게 단순/절대다수제가 있고,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정당에 의석을 배분한다. 그리고 혼합선거제도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섞어 놓은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혼합선거제도이다.
각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수 대표제는 선거구에서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과반수가 넘지 않더라도 상위 2위 안에 든다면 결선을 통해 당선된다. 하지만 이러면 선거구에서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보아야 하고 거대한 정당에 유리한 양당제의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