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사례를통해서배우는갈등해결의지혜 - 기말고사 범위 정리본

소개

"울산대) 사례를통해서배우는갈등해결의지혜 - 김**교수님 기말고사 범위 정리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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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9주차~13주차

본문내용

9주차 1교시 – 공공갈등의 이해
<1. 공공갈등의 개념>
Dukes – 공공갈등은 ‘공익과 사익 간의 충동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때론 서로 다른 공익 간의 충돌에서도 발생한다. 서로 다른 공익 간의 경쟁은 공공정책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
Mack & Snyder – ‘공공갈등은 합리적인 갈등조정제도가 없거나,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수요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임동진 – ‘공공갈등은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기 공공정책이나 법규제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가치, 목표, 수단 등으로 발생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쳐 정부의 개입 또는 관여를 필요로 하는 갈등을 의미한다.’
여러 학자들 주장의 공통점
1.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간 갈등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2. 갈등 발생으로 피해를 보거나 영향을 받는 집단의 규모나 범위가 매우 넓음.
3. 갈등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여 일반적 갈등관리와는 달리 갈등관리가 어려움
즉, 공공갈등이란? =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이(개인X)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정책의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양립할 수 없는 가치, 목표로 인해 발생하는 두 개 이상의 집단 간 갈등
<2. 공공갈등의 특성>
-공공갈등의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갈등 해결은 쉽지 않음
-공공갈등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연관되어 있는 만큼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을 때 그로인한 피해자의 수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욱 심각함. 사전적 예방정책이 중요
1. 공공갈등은 공공영역에서 물리적, 제도적인 영역이나 차원을 넘어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갈등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결합되어 상호작용이나 일련의 상황으로 공공재적 특성을 지님 – 공공행정과 정책과정 전반에서 개인 또는 집단 간 집합행동의 역동성을 내포하고 배재성, 경합성, 불확실성, 정보의 비대칭성 등의 공공재적 특성을 발생시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