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비 경찰공채 형사소송법 (단원별 문제집)

소개

(1) 2021년 대비 경찰공채 형사소송법 과목의 단원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2년간(2009~2020) 실시된 총 26회의 시험을 단원별로 재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제1편 서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제3절 형사소송법의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제2절 검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절차론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 일반
제2절 수사의 방법
제3절 대인적 강제수사
제4절 대물적 강제수사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제6절 수사의 종결
제2장 공소
제1절 공소 일반
제2절 공소의 제기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 일반
제2절 공판의 준비와 진행
제3절 법원의 강제처분
제4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 일반
제2절 증거능력
제3절 증명력
제4절 증거조사
제3장 재판

제5편 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통칙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절차와 재판의 집행
제1절 특별절차
제2절 재판의 집행

본문내용

문 1. 다음 중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2013 경찰1)
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④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헌법에 없고 형소법에 규정이 있다.
① 형소법 308 의2조
② 헌법 12-2항
③ 헌법 12-7항
④ 헌법 27-5항 [정답] ①

문 2. 헌법이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9 경찰2)
(ㄱ) 자백배제법칙
(ㄴ)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ㄷ) 적법절차원칙
(ㄹ)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ㅁ) 무죄추정원칙
(ㅂ) 증거재판주의
(ㅅ) 피구속자의 가족 등이 구속 사유를 통지받을 권리
(ㅇ) 형사보상청구권
(ㅈ) 일사부재리원칙
(ㅊ) 불이익변경금지원칙
(ㅋ)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ㅌ) 영장실질심사청구권

① 6개 ② 7개 ③ 8개 ④ 9개

2.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ㄱ)(ㄴ)(ㄷ)(ㅁ)(ㅅ)(ㅇ)(ㅈ)(ㅋ) 8개이다.
형사절차와 관련한 헌법 규정
적법절차의 원칙(12-1)
고문금지와 불이익진술거부권(12-2)
영장주의(12-3, 1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2-4)
피구속자의 가족 등이 구속 사유를 통지받을 권리(12-5)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12-6)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12-7)
일사부재리의 원칙(13-1)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27-1)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27-2)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27-3)
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27-4)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27-5)
형사보상청구권(28)
재판공개의 원칙(109) [정답] ③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