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료] 지방행정론 중간고사 답안 개념 정리

소개

인서울 4년제 3,4학년 과탑(게시한 자료 전공과목 모두 A+)
현재 공기업 재직중

목차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특징
3. 지방자치의 3요소
4. 자치권의 근거에는 세 가지가 있다.
5. 지방자치의 장단점
6. 지방권력의 4가지 권력이론
7. 한국의 자방자치 발달
8. 지방선거의 중요성
9. 지방자치의 이념
10. 지방자치의 기능
11. 사무배분의 원칙
12. 사무배분 기준에 관한 현행 규정
13. 사무배분 방식
14. 지자체 사무의 유형
15.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6. 자치단체장

본문내용

**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자치는 지방과 자치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이라는 의미는 중심이 아닌 주변부를 의미한다. 그리고 전체의 부분으로서 중앙에 대칭된다. 자치는 지역단위 의사결정을 지방에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공엘리트가 아닌 국민들 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지방자치의 개념은 ‘지방이 스스로 다스린다’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한 구역 내에서 주민들이 자기의지에 따라 공동의 문제를 자기부담과 책임하에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Cf)지방자치는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을 의미한다. (1)지방행정은 일정한 구역 내에서 지방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이다.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고, 자치권이 있는 자치행정이자 지역행정에 해당한다. 지방행정은 중앙정부보다 작기 때문에 분야 및 기능을 나누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물리적 범위가 지방자치단체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행정은 국가행정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행정의 수요가 국가행정은 전체성에 있고, 지방행정은 지역성에 있다. 행정사무에 대해서 국가행정은 통일적이고 획일적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형평성을 중요시 한다. 행정사무에 대해서 지방행정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 가능하다. 실시목적은 국가행정은 국민의 일반적 이익추구에 있고, 지방행정은 지역주민의 이익추구에 있다. 그래서 주변지역과 더불어 국가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은 반자치적 지방행정에 해당된다. 그래서 지방행정이 자치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운영되지만, 자치의 범위가 협소하고 사무의 많은 부분이 국가사무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내에 중앙정부의 관료를 중앙정부에서 배치하기도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의한 통제’감독이 비교적 엄격한 편이다.

* 지방자치의 특징)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직접적 결정 또는 지방정부를 통해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