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 거시경제학 17장 정리요약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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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부채무의 규모

2. 재정적자 측정상의 문제
1) 문제 1. 인플레이션
2) 문제 2. 자본자산
3) 문제 3. 계산되지 않은 채무
4) 문제 4. 경기순환

3. 정부채무에 관한 전통적 견해

4. 정부채무에 관한 리카디언 견해

5. 정부채무에 관한 기타 견해

본문내용

학습내용
1. 정부채무의 규모와 간단한 정보
2. 재정적자의 측정에 대한 문제점
3. 정부채무에 대한 전통적 견해와 리카디언의 견해
4. 채무에 대한 기타 견해

17-1. 정부채무의 규모
GDP 대비 정부채무 규모를 찾아보면,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등이 매우 높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외국 금융기관이 소유한 것이 아닌 자국 국민이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미국의 정부채무 time table
미국의 경우 부채비율은 1980년대에는 25%, 90년대에는 50%, 00년대에는 32%
2000년대 초에는 부시가 조세를 삭감했고,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31%)
2008년에는 대공황이 오면서 조세수입이 감소했고, 긴급 재정지원에 의해 지출이 대규모로 증가했다. (39%)
2009년에 오바마가 당선되고 대침체에 의해 조세수입이 감소했고, 2012년에는 부채비율이 70%로 상승했다.

미국 재정에 대한 우려
- 미국 인구는 노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의료보장비용이 증가한다.
- 사회보장 및 노인의료보험에 대한 지출도 증가한다.
- 재정적자 및 채무가 대폭 증가할 것이다.

17-2. 재정적자 측정상의 문제
문제 1. 인플레이션
정부채무는 실질기준으로 측정해야지, 명목기준으로 측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정적자 측정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는다. 이는 굉장히 큰 문제이다.
예를 들어 실질부채는 일정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럼 실질기준으로 재정은 균형을 이룬다. 이 경우 명목채무는 인플레이션율로 증가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D / D = π (D = 정부부채 규모) -------- ∆D = πD
정부는 명목채무 ∆D를 보고 πD만큼의 재정적자를 발표한다. 실질적자는 0임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명목적자는 πD라는 것이다. 따라서, 발표된 적자에서 πD를 차감해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문제점을 수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