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기말고사 강의내용 타이핑

소개

중간고사 타이핑과 동일하게 진행된 기말 대비 타이핑입니다
8주차 내용부터 마지막주차 내용까지 꼼꼼하게 모두 정리하여 타이핑하였습니다.
공부하시기에 매우 편리하게끔 교수님이 강의시간에 따로 설명하신 것들이나, 퀴즈 답까지 다 타이핑해놓았습니다.

목차

1. 여성과법 기말 타이핑 (8주차 - 14주차)

본문내용

남편이 시부모에 앞서 사망한 경우, 자식이 없다면 부의금은 아내가 단독으로 취득할 권리가 있다. X

상속의 의의
1.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 재산상 지위(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 제외

2. 자연인만 상속 가능
* 회사 등 법인은 상속할 수 없음 (포괄유증 가능)

상속권
1. 상속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지위(기대권적 상속권)
2. 처분,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
* 상속개시 후 상속 거부 가능 -> 확정된 상속인의 지위와 구분됨

피상속인과 상속인
1.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 자연인만 피상속인이 될 수 있음
* 법인, 회사는 피상속인 될 수 없음

2. 상속인
-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하는 사람
* 상속개시 전 -> 추정상속인
- 권리능력이 있는 사람 모두 가능 -> 상속능력 있음
- 상속개시시(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생존하거나 태아로서 존재하고 있어야 함

포괄승계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됨
-> 상속재산 중에서 특정 재산만 선택하여 승계할 수 없음
->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이루어짐
* 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만 가능
유증
1. 사람이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
2.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 : 상속과 유증 동일함

<중 략>

1. 인적담보
(1) 의의
여러 명의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전부의 변제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변제를 하면 다른 채무자도 모두 그 채무를 면하는 것
* 채무 이행하는데 각 채무자간에 주,종 차이 없음(보증채무와 다름. 보증채무보다 유리한 담보제도)

(2) 연대채무의 성립
연대약정 등 특별한 합의를 요함 *분할채무원칙
(3) 구상권
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기의 재산을 출연하여 공동면책이 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부에 대하여 상환 청구 가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