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무역학원론 기말고사 정리본

소개

경북대학교 무역학원론 수업 정리자료입니다. 다 외우시면 A+ 가능합니다.

목차

1. 무역학원론 용어정리
2. 무역학원론 기말범위 서술형 정리

본문내용

1. 무역정책수단의 구분
무역정책수단은 주로 보호무역 하의 대표적 수단이며 관세정책과 비관세정책으로 나누어진다. 무역정책수단을 관세와 관세 이외의 모든 것, 즉 비관세정책으로 나누는 것은 무역정책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관세는 오랜 역사속에서 시행되어온 제도이며, 경제적인 연구 또한 많기 때문에 관세에 큰 비중을 둔다.

2. 관세의 유형
-관세율의 결정방법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눌 수 있다. 가격을 기준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종가세,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량세라고 한다. 가격과 수량을 함께 기준하여 관세를 정하기도 하는데, 이를 복합관세라고 하며,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관세를 정하는 것을 선택관세라고 한다.
-관세부과의 목적에 따라 보호관세와 재정관세로 나눌 수 있다. 보호관세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인 반면, 재정관세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이다.
-관세의 대상에 따라 수출세와 수입세로 나눌 수 있다. 수출세는 수출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이지만 자국의 수출을 돕기위해서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국 재화의 해외 유출을 억제 또는 조절하기 위하여 수출세를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수입세는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이며 일반적이다.

3. 관세의 경제적 효과(p.69~70)
-가격효과
-산업보호효과 : 관세의 부과로 수입재의 국내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생산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국내산업보호효과 또는 생산효과라고 한다. 국내생산이 증가하면서 고용이 증가되는 고용증가효과 또한 발생하게 된다.
-소비효과 : 관세의 부과로 수입상품의 가격이 관세만큼 상승하여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소비자의 후생수준이 감소하게 된다.
-재정수입효과 : 관세를 부과한 만큼 국가의 재정수입이 확대된다.
-국제수지효과
-소득재분배효과 : 관세가 부과되면 상품가격이 상승하여 생산자는 이윤이 증가해..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