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이해(기말) 시험 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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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CHAPTER 6.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2. CHAPTER 7. 불완전정보상황과 경제행위
3. CHAPTER 10. 물가와 인플레이션
4. CHAPTER 11. 화폐와 금융

본문내용

CHAPTER 6.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제1절. 시장 실패
1.1 시장실패의 개념과 원인
1) 시장실패란 무엇인가?
: 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
시장이 자원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 (과소생산, 과잉생산)

2) 왜 시장실패가 발생할까?
1. 시장의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
- 시장구조가 완전경쟁시장이 X, 독과점형태와 같이 불완전경쟁일 경우
2. 기장자체가 내재적으로 결함을 갖는 경우
- 외부효과 (external effect) 존재
- 공공재 (public goods)의 경우
3.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 거래당사자와의 불완전정보와 비대칭적 정보 소유

1.2 외부효과와 시장 실패
1) 외부효과란 무엇인가?
-외부효과? : 어떤 경제주체의 활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거나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
어떤 경제주체의 활동이 시장기구에 의하지 않고 무상으로 다른 경제주체에 영향을 주는 것
- 종류: (1) 외부경제 (external economy)
: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지만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예/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간의 관계, 정원 가꾸기
(2) 외부비경제 (external diseconomy)
: 한 경제주제의 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 외부적으로 비용이나 손실을 끼치는 경우)
예/ 공해물질 배출, 악취, 담배꽁초나 쓰레기 투기

2) 외부효과는 왜 자원배분을 왜곡할까?
(1) 사회적 이익과 사적 이익의 차이
-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외부효과에 대한 대가가 시장가격에 반영 X
그래서 사회적 관점에서 계산한 이익이나 비용이 개별경제주체의 관점에서
계산한 이익이나 비용과 차이가 발생
→ 사회적 이익과 사적 이익의 차이 발생
→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의 차이 발생 ⇒ 시장실패 발생
(2) 시장실패의 결과 →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초래
- 외부경제가 존재하면 과소생산 초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