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시험페이퍼

소개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관한 시험 요약 액기스 모음입니다.
전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의 핵심만을 모아놓았습니다.

목차

1.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2.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3.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4. 환경영향평가의 주체
5.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의 과제와 방향
6. 육상생태계
7. 거리법
8. 종다양도
9. 수질 모델링 절차
10. 차수막 설치
11. 종류별 환경영향평가 저감방안
12. 비용편익분석
13. 환경가치의 추정

본문내용

1.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 개발활동으로 인한 자연 및 생활환경상의 변화를 사전에 예측 평 가하고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규명하여 그 저감 제어 방안을 선택 함으로써 환경보전 대책을 강구하는 것.

2. 환경영향평가의 목적(4가지)

- 제안된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밝혀내고 일반, 정책결정자, 최고정책결정자들에게 위험성을 경고
- 개발활동의 계획과정에서 작성. 실제적 변화가 야기되기 전부터 장래 개발활동을 추진하는 경우에 일어날 영향을 사전에 문서화
- 어떤 개발활동에 관한 제안에 대해 이에 관련된 모든 환경에 미치는 좋고 나쁜 영향을 모두 밝혀 계획과정에서 활동 결정에 고려될 수 있는 정보제공
- 평가서 자체가 환경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3.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도시, 에너지, 수자원, 하천이용, 관광단지, 산지특정지역개발
- 항만, 도로, 철도, 공항건설
-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 매립 및 개간사업
- 체육시설, 폐기물 분뇨 처리시설, 국방 군사시설 설치

4. 환경영향평가의 주체

- 사업자

5.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와 방향

① 평가대상사업의 문제
- 개발사업 위주로 되어있어, 계획 정책 등이 제외되어 있는 점.
② 중점 평가 제도의 확립
- 나열식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별 중점평가사항
→ 중점적으로 분석, 평가하도록 의무화
③ 평가서의 작성비용의 현실화
- 평가비용 산정기법의 개발 및 부실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④ 환경영향권이 환경관리계획 및 타사업과 연계검토
- 환경영향권역을 포괄하는 지역. 누적적 평가 및 검토가능을 위해 제도의 보완 및 운용
⑤ 예방수단으로서의 환경영향평가
- 형식성 극복, 환경영향평가제도 확립, 법규와 정책에 대한 평가
⑥ 인구 , 교통, 영향평가제도의 재검토
- 통합운영이 절차적 기술적인 면에서의 가능성과 형평성이 인정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
⑦ 협의내용의 이행확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