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전범위 서브노트입니다(중간+기말)

소개

경찰행정법 전범위 서브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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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1) 구분의 실익
2) 양자의 구분에 대한 인식결여에서 오는 문제점

2.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
1) 공공의 안녕
2) 공공의 질서

3. 위험, 리스크, 잔존리스크(3단계 모델)

4. 경찰권 발동의 적법성
1) 경찰권 발동의 근거
2) 경찰권 발동의 요건
3) 경찰권 발동의 대상
4) 경찰권 발동의 정도

5. 경찰 개념의 역사적 발전
1) 절대국가 이전의 경찰의 개념
2) 절대국가시대의 경찰의 개념
3)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시대의 경찰의 개념
4) 사회적 법치국가시대의 경찰의 개념(적극적 국가관)

6. 제도적, 형식적, 실질적 의미의 경찰
1) 제도적 의미의 경찰
2) 형식적 의미의 경찰
3) 실질적 의미의 경찰
4)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문제점
5) 결론

7. 경찰권 발동의 근거(개괄적 수권조항과 개별적 수권조항)
1) 개별적 수권조항(특별조항)
2) 개괄적 수권조항
3)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 여부
4) 우리나라의 개괄적 수권조항
5) 개괄적 수권조항의 보충성

8. 공공의 안녕
1)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 법익
2) 객관적 법질서
3) 국가적 법익(국가의 존속, 국가 및 그 밖의 공권력주체의 제도 등)

9. 공공의 질서
1) 공공의 질서의 개념
2) 공공의 질서 개념의 구성요소
3) 공공의 질서 개념의 가변성
4) 공공의 질서 개념의 존재 의의
5) 공공의 질서 개념에 대한 비판(Gusy)
6) 공공의 질서 개념의 존재 의의

본문내용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사고 내지 행동양식이 사법경찰 위주로 이루어져 옴
(유길준의 『서유견문』)
-행정경찰은 적당한 조치를 취해서 재앙과 피해를 미연에 방지
-사법경찰은 이미 죄지은 범인을 수색하거나 체포
1) 구분의 실익
-양자를 구분하는 가장 커다란 실익은 재판 관할의 문제와 관련
-행정경찰작용은 행정작용이므로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만, 사법경찰작용은 일반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분할 실익이 존재
-But, 우리나라는 양 작용 모두 일반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는 점에서 그 실익을 양자에 적용될 법규가 전혀 다르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음
-행정경찰은 행정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사법경찰은 형사법의 적용을 받음
2) 양자의 구분에 대한 인식결여에서 오는 문제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에 대한 인식의 결여는 경찰이 실제로 마주치는 사안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측면이 존재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하지 않게 되거나, 개입은 하였지만 상황에 대한 적확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음)
-사례 : 한 남성 A가 여성 B를 스토킹,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어떠한 일을 벌일지 모르겠다는 등의 발언과 더불어 협박성의 말, B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 경찰관 P가 출동
-만약 사법경찰적 대응에 시종하게 되면 형법상의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현행범체포 등이 여의치 않음
-But, 행정경찰적 차원에서의 경찰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음
-독일의 보호조치
①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한 보호조치
② 범죄행위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질서위반행위가 목전에 행해지거나 계속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우리나라에는 1번째 유형의 보호조치만 존재하며, 2번째 유형의 보호조치의 도입이 주장되었지만 입법에 반영되지는 못함
-2번째 유형의 보호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의 성질을 향유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