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2018~2020 1학기 중간,기말까지 족보입니다.

목차

1. 2018 형사소송법 통합 자료(중간고사).hwp
2. 2018~2019 중간고사 통합.hwp
3. 2020 1학기 형사소송법 기말.hwp
4. 2020 1학기 형사소송법 중간고사.hwp
5. 형사소송법 기말고사(2018).hwp
6. 형사소송법 2019중간(족보).hwp

본문내용

<2020중간고사>
1. 소송행위의 종류에 대한 내용에서 일정한 법률효과지향의 의사표시를 본질로 하는 소송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답: 2 보석청구

2.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답: 4 정식재판절차의 제1 심에서의 2회 불출석을 이유로 증거동의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최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제1 심에서 부여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3. 다음 중 소송행위의 취소에 대한 내용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답: 2 고소의 취소는 제1 심 판결확정전까지 가능하다.

4. 다음중 형소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답 4. 1.유죄로 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만 있을 경우 충분하다.

5. 형사소송에서 어느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소송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할 주관적 거증책임을 무엇이라 하는가?
답 2. 입증의 부담

<2020 기말고사>
1. 상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답: 상고를 함에는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소장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3. 소송의 촉진과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소송절차의 기본 원칙은?
답: 집중심리주의

4. 다음중 수사구조론에 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 탄핵적 수사관이란 수사절차를 공판절차와 같이 소송구조로 본다

5.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의 요건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답: 항소심까지에서만 가능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