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인사행정론 중간고사 족보

소개

인하대학교 인사행정론 중간고사 정** 교수님 족보입니다.

중간고사 시험범위를 요약한 자료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시험에 뭐가 나왔는지도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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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엽관제도
2. 실적제도
3. 대표관료제
4. 중앙인사기관
5. 계급제
6. 직위분류제

본문내용

엽관제도
1.의의
엽관제도란 spoils system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
즉, spoils system은 19세기 중엽에 뉴욕주 출신 상원의원 마시가 말한“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이라는 유명한 문구에서 생긴 것이다.
엽관제도는 선거에서 승리한 측이 관직을 전리품으로 차지하고 선거 기여도나 충성도 및 공헌도에 따라 관직을 나누어 주는 제도이다.
엽관제도는 선거 기여도, 정당에 대한 충성도 및 공헌도, 정치적 성향 등 정치적 요인에 따라 공직자를 임명하는 임용제도이다.

2.미국의 엽관제도 성립과정
(1)(1789-1797)조지워싱턴
관직임명의 원칙으로 인물의 적격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연방주의자인 워싱턴은 집권 후반기에는 공무원의 선발과 임명에 정치적 요인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연방주의자들로 정부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인사정책은 건국 초기부터 당파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2)1801년 제 3대 토마스 제퍼슨
반연방주의자로서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의 의사를 실현한다는 이유로 대통령 임명직의 25%를 교체하였다.
서부개척민의 지지에 의해 대통령 당선(관직 동부지역 초기 이주자 독점)
(3)1820년 제 5대 제임스 몬로
4년 임기법을 제정하여 정권교체에 따른 관직 경질을 제도화하였다.
(4)1829년 제 7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엽관제도-민주당
-1829년 연두교서:
모든 공무원의 직무는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용이하게 수행할 자격이 있을 정도로 간단명료하고”→행정의 단순성
“공직을 오래 보유하면 일반적으로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 이상을 상실”→특권적 관료기구화 위험성
즉, 관직 개방 필요성-엽관제도를 민주주의의 실천적인 정치원리로 채택
-8년 재임기간 중 연방공무원의 1/10 교체
(5)제 16대 링컨대통령- 엽과제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
⓵취임 후 대통령 임명 공직을 85% 교체-역대 대통령 중 최대규모
→자신의 정치적 신념인 노예제 폐지와 연방의 유지를 위해서 정책방해 요인을 제거한다는 이유, 정치적 신념 일치하는 인사로 정부 구성 필요하고 생각해서 공직교체를 대대적으로 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