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총론 강의노트2 (주식회사설립~주식회사기관)

소개

상법총론 수업듣고 작성한 내용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 주식회사 설립

정관 - 주식회사의 경우
(1) 발기인
(2) 정관의 내용
1) 절대적 기재사항
2) 상대적 기재 사항
가) 변태설립사항 (일반적 상대적 기재사항)
나) 개별적 상대적 기재사항
3) 임의적 기재사항 :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정관에 사항으로 기재가능
(3) 사후설립
(4) 회사설립시의 주식 발행 사항의 규정

주식인수 (268p)
(1) 발기설립 : 정관 작성 후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모두 발기인들이 인수하는
(2) 모집설립(모집인수) : 일부는 발기인이, 나머지는 그 외의 사람들이 인수하는 것
출자의 이행 (정관작성→주식인수→출자의 이행)
1) 종류
발기설립 :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은 인수가액 전액을 지체없이 납입해야한다(295조1)
모집설립
2) 인수가액
3) 납입장소
4) 현물 출자의 경우
5) 출자에 있어 상계
6) 납입가장 (273p):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것
주식회사의 기관
설립경과 조사
(1) 발기설립
(2) 모집설립
설립등기
설립무효
자본
주식
주주의 권리
주식의 종류
주권
주주 명부
주식의 양도

● 회사의 기관 -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이사
이사회
감사

본문내용

● 주식회사 설립

정관 - 주식회사의 경우 (263P)
정관작성자 : 발기인
정관의 의의
실질적 의의의 정관 : 회사의 조직 활동 및 사원의 지위를 정하는 근본규칙
형식적 의의의 정관 : 실질적 의의의 정관을 기재한 서면
정관의 효력 : 발기인이 작성하여 공증인에게 인증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1) 발기인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약이 없으며 법인도 무방하다.
- 회사도 다른 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다.
정관작성은 1인 이상의 발기인에 의해 작성되며, 발기인의 수는 제한이 없다.
정관을 작성하여 일정사항을 기재하고 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상법상 발기인은 정관의 작성 기타 회사설립에 관한 행위를 공동으로 하고 정관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자이다.
- 발기인으로서 정관에 기명 날인이나 서명을 한 경우에 회사 설립에 참여하지 않아도 발기인으로 인정된다.
- 회사 설립에 참여했더라도 정관에 기명 날인이나 서명하지 않은 자는 발기인이 아니다.

(2) 정관의 내용
1) 절대적 기재사항 (289조)
- 절대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위법한 것이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된다.
목적 : 목적인 사업 기재
- 여러 가지라도 상관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