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낙태에 관한 논술

소개

낙태에 관한 논술입니다. 기말고사문제의 가답안을 제가 마련하여 외워 써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점수 얻으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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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60년이래 낙태를 자유화하려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일면서 유럽 수개국을 포한한 미국 등에서는 낙태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특히 미국에서는 낙태 규제법의 개정안이나 법안 판결에 대한 찬반 시비를 중심으로 낙태 논의가 학계, 법조계, 일반시민단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1953년에 형법이 제정되면서 낙태를 전면 금지( 刑法269조, 270조 )하였으나, 1973년에 모자보건법을 제정하여 임신 28주 이내에 낙태할 수 있는 합법적 사유를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1970년대에 낙태 규제를 완화한 것은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형성 된데서 기인하였다고는 보기 힘들다. 오히려 인구 폭틍이라는 사회문제와 법 규정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대한 국가적 해결 방안의 하나로 낙태 규제를 완화한 세계적 여세를 수용한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 나라가 낙태를 수용한 사회·경제적 배경은, 먼저 1060년대 말과 70년대 사이에 과잉 인구의 위험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확산되어 정치권 내부에서 낙태 규제 완화를 인구통제정책으로 수용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다음은 여성이 처한 구조적 상황의 변화가 낙태 규제 완화를 끌어냈다는 분석이다.

참고자료

· 憲法上 生命權과 落胎罪 / 玄相權.
·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1982
· 낙태의 허용범위와 허용절차규정에 관한 연구 = Zulassigkeitsvoraussetzungen und Verfahrensregelungen im Recht des Schwangerschaftsabbruchs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사람입니까 : 낙태의 과학 & 생명의 윤리 / 리처드 윈터 지음 ; 성인경 옮김.
· 발행사항 서울 : 일지각, 1993
·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刑法改正과 관련하여 본)落胎罪 및 姦通罪에 關한 硏究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