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생활법률 정리본

소개

김** 교수님 생활법률 수업 정리본입니다.

중간중간 있는 참고는 정리본의 내용이 교재 내에 사례들의 어느 부분을 정리한 것인지 보면서 참고하라는 표기입니다.

목차

제 1장. 법이란 무엇인가?
제 2장. 법의 적용은 어떻게 하는가?

본문내용

생활법률
제 1장 법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준칙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의 본성이 있다-> ‘법’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이유
1. 법은 사회규범이다.
- 법규범, 도덕규범, 관습규범, 종교규범 등
- cf) 자연법칙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발생하는 필연의 법칙, 존재의 법칙

자연법칙
실재하는 세계의 근본 법칙
자연계의 법칙
*존재의 법칙(sein): 존재하는 것의 질서
*사실이 어떠하다-> 사실과 일치
*필연의 법칙-> 예외없다(대자연의 섭리)
*예외가 발생하면 법칙으로서의 가치감소
인과법칙-> 몰가치적, 기계적
describe(묘사하다), 사실과학

규범법칙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한 법칙
사회생활의 법칙
*당위의 법칙(sollen): 가치지향적 행위요구
*인간이 어떠해야 한다-> 사실과 불일치
*자유법칙, 예외발생을 전제(인간의 본성)
*오히려 예외가 발생해야 법칙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있다
목적법칙(가치추구)-> 합리적
prescribe(규정하다, 명령하다), 규범과학

참고자료

· 해당 교양 과목의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