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경제학원론1 중간고사 과제 답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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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번.

세금 부과 전 수요함수 : P = 243 –10Q / 공급함수 : P = 9 + 3Q
공급자에게 세금 26원을 부과 후 변경된 공급함수 : P = 9 + 26 + 3Q = 35 + 3Q
→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만나는 점에서 새로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형성됨.
P = 243 – 10Q = 35 + 3Q / 13Q = 208
∴ Q = 16 (cf. P =83)

답. (C)

2번.

규범경제학은 규범적 주장을 펼치는 경제학이다. 규범적 주장은 처방적인 것으로, 현실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말한다. 규범적 주장은 사실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개입된다.
(A), (B), (C), (E)의 주장은 실증적 주장으로, 현실이 어떠하다는 주장이다. 이 네 가지 선지에는 개인적인 가치관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선지 (D)는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입관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무엇을 해야한다는 개인의 가치관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규범경제학의 범주에 속하는 내용은 (D)이다.

답. (D)

3번.

3번은 실효성 있는 가격상한제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실효성있는 가격상한제의 상황은 기존의 균형가격보다 낮은 상한가격을 설정할 때 나타난다.
- 가격이 하락하여 기존보다 수요가 증가하지만, 공급자들은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가격상한으로 인해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선지 (A)는 옳다.
- 입장권이 저렴해져 기존보다 많은 사람들이 음악회를 관람하려고 하지만, 공급자들이 공급을 줄여 초과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적은 관객이 고전음악회를 관람하게 된다. 그러므로 선지 (B)는 옳지 않다.
- 기존의 균형가격($65)보다 더 낮은 상한가격($40)을 설정했으므로 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선지 (C)는 옳다.
- 기존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제공하라는 정부의 가격 상한제도로 인해 공급자들이 기존보다 더 질이 나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선지 (D)는 옳다.

답. (B)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