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원주 법학개론 기말고사 족보 정리본

소개

연세대학교 원주(미래캠퍼스) 법학개론 기말고사 족보입니다. 역대로 나왔다고 들은 문제를 토대로 직접 예시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목차

1. 주관식 정리
2. 객관식 정리

본문내용

1.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것(존속이 비존속 살해)과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것, 둘은 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서술하시오.
형법 250조는 살인과 존속살해에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형법 제 250조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5년이상의 징역에처한다이고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또는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 법을 잣대로 보면, 우선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경우는 비존속을 살해한 것이므로, 일반 사람을 살해한 것과 같이 형법 250조 제1항에 의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는 다르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것은 존속살해에 해당되어 형법 제 250조 1항이 아닌 2항이 적용되어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와같이 똑같이 사람을 죽였음에도, 부모,조부, 외조부 등등의 존속을 살인하면 가중처벌을 받고, 그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이는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자연적 신분에의해 차별을 한 것이고, 법앞에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헌법11조에의해 차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중 략>

1. 天下無人과 관련 있는 사상가? 墨子(묵자)

2.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 적법한 절차 )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 법관 )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오답 : 법률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Roma법의 集大成者(집대성자)‘ 라고 불리는 사람은? Ustinianus(유스티니아누스)

4. 古朝鮮(고조선)의 八條法禁(팔조법금)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漢書(한서) - O
2.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 O
3. 상해를 입힌 자는 동해보복한다. - X / 곡물로써 배상한다
4. 3개조만 전한다 - O
+)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는다. 이를 면하려는 자는 1人當(인당) 50萬(만)을 내야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