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4단원: 인권보장과 헌법 요점정리

목차

1. 인권의 의미와 특징
2. 인권 3세대론
3. 인권 보장의 역사
4. 새로운 인권의 등장
5. 인권과 헌법
6. 헌법으로 보장하는 기본권
7.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8. 정의 실현을 위한 준법의식과 시민참여

본문내용

1) 인권의 의미
: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 권리

2) 인권의 특성
천부성: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 (=천부인권)
불가침성: 국가나 다른 사람이 침범, 침해 할 수 없고,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
보편성: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권리
항구성: 생애 중 박탈당하지 않고 영구히 보장되는 권리

인권 3세대론

1세대 권리
․ 시민 ․ 정치적 권리
․ 생명과 자유, 안전에 관한 권리
․ 노예나 노예적 예속 상태로부터의 자유
․ 고문, 비인간적인 처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고,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등

2세대 권리
․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
․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유급 휴가 등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누릴 권리
․ 교육에 관한 권리
․ 문화에 관한 권리

3세대 권리
․ 연대와 단결을 강조하는 집단의 권리
․ 자결권: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경제 ․ 사회 ․ 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권리
․ 평화에 관한 권리
․ 인도주의적 재난 구제를 받을 권리
․ 지속 가능한 환경에 관한 권리 등

인권의 구분은 카렐 바작(Vasak, K.)이 프랑스 혁명의 3대 이념인 ‘자유 ․ 평등 ․ 박애’를 기준으로 인권의 역사를 구분한 것이다. 1세대 인권은 자유권 중심의 인권으로 “~로부터의 자유”라는 인간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2세대 인권은 사회권 중심의 인권으로 “~에 관한 권리”로서 적극적인 권리로 여겨진다. 3세대 인권은 개인과 집단에서의 소수자, 세계에서의 제3세계 등과 같이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각성에서 나온 권리이다. 이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나오는 권리인 1 ․ 2세대 인권과는 달리, 집단적이고 연대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