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중간고사 시험문제 및 모범답안 A+

소개

"법학개론 중간고사 시험문제 및 모범답안 A+"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이란?
2. 권리 의무와 주체와 객체 (자연인, 법인 ,태아-개별적보호주의)
3. 국민의 권리와 의무
4. 양성평등과 여성고용할당제 (양성평등에 대해서 알고 여성고용할당제에 대하여 정리)
5.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헌법상의 문제 (인간복제를 중심으로)

본문내용

법학개론 - 총 5문제중 3문제 출제 각문제당 12점씩 총 35점

1. 법이란?
법이란 무엇일까? 법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강제력을 수반하는 규범이다. 이처럼 범은 사회랑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서 사회란 2명이상의 사람이 서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사회라고 한다. 이러한 법의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정의하였고 하이데거는 사람의 존재는 개인과의 공존, 기에르케는 사람이 사람인 것은 사람과의 결합, 예링은 법은 사회 생활의 조건, 법은 사회이익의 확보 칸트는 도덕적 개인인격을 위한 봉사, 플라톤은 도덕생활의 실현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법이란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존재한다는 기본 전제부터 시작한다. 이처럼 법은 다양한 사회규범과 관련이 있다. 사회규범은 우선 불공정한 거래를 막기 위해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지켜야할 행동의 법칙이다.
이외에도 도덕규범-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지켜야할 규범 관습규범- 한 사회에서 오랜 세월동안 반복해서 지켜온 행동양식 종교규범 - 종교에서 지키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의 행위기준, 이처럼 법은 다양한 사회규범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다. 법규범을 정의하자면 국가에 의해 강제로 지키도록 만들어진 규범이고. 법은 도덕의 최소한, 법은 도덕의 최대한을 위한 선의 실현이다. 규범으로서의 법은 국가에 의한 강제성,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도덕 규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심신에 있어 무한한 자유를 가진 자므로 내 외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 즉 내적으로 선 악간에 오직 자신의 의지와 뜻을 따르며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생각과 행위는 누구로부터 강요받지 않음이 원칙이다. 즉 사람은 내 외적으로 두 가지 자유가 있지만 사람 된 본분으로서나 사회적 공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반드시 복종해야할 책무가 또한 있는데, 자유에 대한 작위와 부작위의 제한이 그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