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민법총칙의 이해 족보

소개

인하대학교 20년도 1학기 임성권교수님의 민법총칙의 이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범위 정리본입니다.
교수님이 찝어주신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시험범위에는 1장, 2장, 3장, 5장,6장, 7장이 들어갑니다.

목차

Ⅰ. 1장.

Ⅱ. 2장. 권리

Ⅲ. 3장. 법률행위

Ⅳ. 5장. 소멸시효
1. 제1절. 서설
2.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3.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
4. 제4절. 소멸시효의 정지
5. 제5절. 소멸시효의 효력(효과)

Ⅴ. 6장. 권리의 주체

Ⅵ. 7장. 물건
1. 물건의 의의
2. 물건의 요건
3. 물건의 종류(분류)

본문내용

참고)
-민법의 개념
:일반인의 사적 생활관계인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

-민법의 내용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어지는데, 민법은 그 중 사법에 속한다.
한편, 법은 적용범위에 있어서 사람·장소·사항 등에 특별한 한정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 또는 보통법과 일정한 한정된 사람·장소·사항에 관하여서만 적용되는 특별법이 있는데, 이 중 민법은 일반법이다. 그리하여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 즉 일반사법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 사항, 장소에 관계없이 널리 적용된다.

-민법 법원의 의의:
“법의 존재형식” 내지 “법을 인식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원이란 보통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로서 의미를 갖는다.

-법원에는 두종류가 있다.
1. 성문법(=제정법): 문자로 표시되고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서 제정되는 법
2. 불문법: 성문법이 아닌 것.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레법, 조리 등이 있다.

법률 관계: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

1장.
불문민법
1. 관습법
(1)의의
:관습법은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관습(관행)이 법이라고 인식되어 대대수 사람들에 의하여 지켜질 정도가 된 것.
(2)관습법의 성립요건
⓵관행이 존재해야 한다.
⓶관행이 법규범이라고 인식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리고 판례는 두 번째 요건이 인정되려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의 법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그 밖에 관습법이 되기 위하여 판결과 같은 국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위의 두 요건 가운데 둘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관습법이 되지 못하고 사실인 관습에 머물게 된다.
(3)관습법의 성립시기
:관습법의 성립시기는 관습법의 성립요건 두가지(관행의 존재와 법적 확신의 취득)가 갖추어진 때이다.
(4)효력
:관습법이 법원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배치되는 성문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성문법과의 우열관계가 문제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