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법 중간고사 인강 타이핑 A+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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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주 – 1차시, 20원 사건
Q.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판이 최상의 방법은 아니다.
1. 20원 사건
1) 사건발생 : 택시비 20원 초과수령
2) 재판과정
: 즉결심판 (벌금 8000만, 면허정지 8일) - 1심재판 (무죄) - 2심재판 (검찰항소기각) -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2. 재판(민사소송)의 속성
1) 민사재판
① 일정한 절차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 27조 3항)
②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인 소송절차 (민사소송법 1조)
③ 대법원, 각급법원 (헌법 제 101조 2항) - 3심제, 재판 장기화
2) 민사,형사,행정,군사 재판
① 3심제
② 1심에 승소해도 상대방이 불복하면 2심
③ 종국판결(제일 확정적) 받을 때까지 3년 내지 4년 세월 경과

3. 재판 한계
1) 완승 아니면 완패 cf) 동시이행 (일부승소판결)
2) 조정과 화해의 활용
3) 인디언 재판

1주 – 2차시, 분쟁해결방안과 사전예방의 중요성
Q. ax+b = 0, x=-b/a가 아니다. 왜냐하면 a=0일수도 있기 떄문. 즉, 법학은 논리학문이다.

1. 분쟁해결방안
1) 재판(민사소송) - 사권(사법상 권리) 보호 절차(재판의 내용은 정당하고 과오가 없다)
① 적정, 공평(재판은 진실판결이 목적이 아니라 공평이 중요), 소송경제, 신속이 목표다
② 상호 충돌 가능하다.
③ 승자, 패자가 존재
2) 화해 : 당사자간 직접적, 자주적 교섭으로 양보!
① 재판의 화해 (=민법상 계약 – 민법 제731조-733조): 권리포기계약(청구포기), 부제소특약(앞으로 이 문제로 재판하지 않겠다)을 합의하는 경우에 재판 청구해도 각하(소를 안들어줌)됨! but, 후유증에 대한 배상은 청구 가능 * 권리포기계약과 부제소특약 양식은 자유
② 재판상 화해 : 법관 면전에서 이루어지고 내용은 화해조서에 기록
- 제소전 화해 : 소송 계속 전 / 소송상 화해 : 소송 개시된 뒤
3) 조정 : 제 3자 개입, 중개 필수적, 조정조서 작성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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