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병역특례 제도-이래도 폐지하시겠습니까?

소개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이래도 폐지하시겠습니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의 역사와 의미
(2). 글의 전개방향

2. 본론
(1).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 의 순기능
(2).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 폐지가 논의되는 원인
(3).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 폐지 시 예상 문제점

3. 결론

본문내용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란 1970년대 한국 과학원의 설립과 동시에 만들어진 제도로,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을 중소제조업체나 연구기관에 근무토록 하여, 일정기간 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는 이공계 학생들이 군대에서 허비할 2년간의 시간을 연구와 학문에 매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연구소와 중소업체가 고급 인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공계 학생들과 연구소, 중소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로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2016년 5월 16일에 국방부는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를 점차 축소시켜 2023년에는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현역병의 자원 감소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를 반대하는 글을 다룰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를 받는 학생들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병역특례 제도의 순기능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 폐지가 논의되는 원인을 알아보고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 폐지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하고자 한다.
이공계 학생들에게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는 연구와 동시에 군복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였다. 군대에서 2년이라는 시간은 애국심을 느끼고 단체 생활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는 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일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동안 사회에서 공부하고 연구한 것들을 까먹거나 잃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는 이공계 학생들에게 군복무를 하는 대신 연구소나 중소업체에서 연구와 학문에 매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2년여 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는 국내의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이공계의 인재들이 군복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 http://blog.naver.com/smallgiantk/220724178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