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역e러닝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생계협) 2020년 1학기 족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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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강. 계약의 개념 및 종류
2. 2강. 국내외 계약의 특징 및 관련 규범
3. 3강. 계약의 당사자와 목적
4. 4강. 계약의 성립과 이행
5. 5강. 계약의 위반
6. 6강. 계약의 종료
7. 7강. 계약서 작성요령과 사례

본문내용

1강. 계약의 개념 및 종류
● 인류 역사의 변하지 않는 경험 법칙
“거래: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당하게 주고받는 것이 정상이다.”

1. 계약의 특징
: 법적인 약속, 법정 요건 충족, 법적 효과 부여, 서면으로 구체화(서류)
1)법적인 약속 - “두 사람 이상 사이에 체결되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며 장래에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
-약속 : 장래에 어떠한 행위를 하겠다는 의사의 표시(단순한 관념의 표시가 아님)
*계약 : 여러 사람들 사이에 권리, 의무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한 합치(합의)
- 공동적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것.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나눠 갖는 관계.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의 의사표시를 합치시키는 합의 과정을 통해 일정한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하거나 변경하는 법률행위 또는 법적행위
-어느 한쪽이 일정한 조건으로 청약(offer)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acceptance)하는 합의(agreement)가 있어야 한다.
-채권계약, 물권계약, 가족법 상의 계약 등을 모두 포함하나 협의로는 권리-의무의 채권관계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말한다.
-보통 채권행위가 있고 그 이행으로 물권행위 발생 > 채권계약은 예정행위 합의일 뿐 실제 이행 여부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해결 조항(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비한 안)이 필요
Ex. 물건을 살 때 가게주인에게 돈을 줌:채권행위, 가게 주인에게 물건을 받음:물권행위
2)법정 요건 충족 필요 – 3대 성립(유효)요건 : 1)두 사람 이상의 계약 당사자 필요,
2)당사자 간 결격사유 내지 흠이 없는 합의 2) 실현 가능 및 확정할 수 있으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계약의 목적 필요
>불 충족 시 그 계약은 무효 되거나 취소할 수 있음
3)법적 효과 부여 –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도인은 부동산을 인도,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함)
*주된 효과의 예 – 주택의 소유권 및 점유의 이전, 대금의 지급 : 채무 또는 채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