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론]국제법 핵심정리

소개

정성껏 준비한 자료이니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Paul Reteur교수의 초국가적 국제공동체적 요소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국제법의 정의
2. Paul Reteur

<켈젠의 규범주의 이론에서 국제법의 법적성질에 대한 내용을 약술하시오>

<국제연맹이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국제연합이 창설되면서 어떻게 개선되었는가를 설명하시오>
1. 제도상 요인
2. 정치적 요인

<국제법의 국내적 수용이론에서 一元論과 二元論의 논거차이를 설명하시오>
1. 일원론(수용이론)
2. 이원론(변형이론)
3. 일원론과 이원론
■ 참고자료
1. 일원론과 이원론의 정의
2. 국내수용에 따른 논거차이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태도에 대한 국제판례의 입장을 설명하시오>

<조약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서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에 대해 약술하시오>

<Lotus호 사건에 있어서 터키의 입장과 프랑스 입장의 차이에 대한 국제법적 의미를 설명하시오>
1. Lotus호 사건
2. 프랑스와 터키의 입장
3. 국제법적 의미

<국제법 우위의 원칙과 공동체법 우위의 원칙에 대한 기본적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국제법우위의 원칙
2. 공동체법우위의 원칙
3. 기본적 차이점

<국제관습의 형성에 대한 요건과 그에 내포된 요소에 대해 약술하시오>
1. 일반관행(관습의 객관적, 양적요건)
2. 법적확신(관습의 주관적, 심리적 요건)
3. 내포된 요소

<국제사회에서 관습의 중요성이 퇴보하고 조약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조약의 내용이 명확하다
2. 조약의 발효시점이 명확하다
3. 신생국, 제3세계의 요구
4. 일반관습법규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한 다자조약 출현

본문내용

<조약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서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에 대해 약술하시오>
미국은 조약을 크게 일원록전 입장에서 본 자기집행적조약과 이원론적 입장에서 본 비자기집행적 조약으로 나누고 있다. 특히 이원론적 입장에서 조약은 자국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변형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Fester V Neilson과 Se Fuji, California 두 판결에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비자기집행적 조약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농산물개방에 개입한 WTO법에서 알수 있다.
자기집행적조약규정에 대해서는 수용이론(일원론-국제법을 국내법의 일부로 자동적으로 수용)을, 비가지집행적조약규정에 대해서는 변형이론(이원론-국제법의 직접적용성은 허용하지 않음)을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조약규정은 그것이 자기집행적인 한에서만 이행입법의 도움없이 미국 최고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비자기집행적조약규정은 입법적 변형을 겪어야만 미국법이 될 수 있으며 그전까지는 미국시민이나 미국기관들, 특히 재판소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한조약 내에 자기집행적규정과 비자기집행적 규정이 혼재되어 있을 수가 있는바 실제로 특정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조항이 자기집행적이냐 비자기집행적이냐를 결정하는 일이다. 조약규정이 미국 내에서 자기집행성을 갖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는 조약 기초자들의 의도(intent)이다. 조약이 이점에 관해 침묵하고 있고 미국의 의도가 불분명한 경우 대통령이 작성한 성명서 또는 상원이 피력한 견해등과 같은 조약체결을 둘러싼 관련 사정을 고려해 넣어야 한다. 조약규정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고 추가적인 이행입법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자기집행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Lotus호 사건에 있어서 터키의 입장과 프랑스 입장의 차이에 대한 국제법적 의미를 설명하시오>
1. Lotus호 사건
1926년 Lotus호가 항해중 터키선박과 공해상에서 충돌하여 터키선박이 침몰하고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터키법원은 프랑스에 대해 금고와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프랑스는 이 결정에 불복해 프랑스인의 석방과 재판관할권의 이전을 요구하며 PCIJ특별협정을 기초하여 제소하였다.
2. 프랑스와 터키의 입장
프랑스는 국제법에 의하여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논리(일반적 금지법칙)을 폈으나, 터키는 국가들에 의하여 수락되고 행동의 제한을 구체화한 실증법이 없는 한 국가의 행동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일반적 허용법칙)하였다. 이에 프랑스의 입장은 국가재량권은 좁으며 국가주권은 제한적이므로 국제적인 공동체적 입장으로 보는 임의규범으로, 터키는 국가재량권은 넓으며 국가주권을 우선시하는 강행규범으로 본다.

참고자료

· 국제법론, 김대순, 2003외 기타 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