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주민투표와 청구감사제에 관한 발표

목차

Ⅰ. 서

Ⅱ. 주민청구
1. 소극적 청구(주민쟁송적 청구)
2. 적극적 청구(주민참정적 청구)

Ⅲ. 주민투표제

Ⅳ. 외국의 주민투표제 실시사례
1. 스위스의 주민투표제도
2. 미국의 주민투표제도
3. 일본의 주민투표제도

본문내용

주민이 자치운영에 참여하는 데에는 직접참정 방식과 간접참정 방식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주민이 직접 그 의사를 표명하여 그 의사에 따라 직접자치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말하며, 후자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의사를 표명하여 자치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간접민주주의 제도(대의제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지방자치(주민자치)는 지역 안의 공공업무를 주민의 의사에 따라 그 책임 아래 처리하는 제도이므로 직접참정 방식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과 같이 복잡화·다원화된 사회에서 전문화·기술화된 자치업무를 일일이 주민이 직접적인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대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간접민주주의에 입각한 간접참정 방식이 원칙적인 참정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지방자치가 원칙적으로 간접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민의 의사가 자치업무에 간접적으로 구현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주민은 선거의 시점에서만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데 그치고 대표자를 선출한 후에는 주민의 의사가 대표자의 의사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간접민주주의에 입각한 간접참정 방식을 원칙적인 참정방식으로 하되, 이러한 간접참정 방식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보충적인 수단으로서 직접참정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