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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시대비 법규정리

"2020 국시대비 법규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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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9.12.18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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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시대비 법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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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2020 국시대비 법규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기본법
    2. 의료법
    3. 지역보건법
    4. 국민건강증진법
    5. 감염병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7. 혈액관리법
    8. 국민건강보험법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보건의료기본법>

    [목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본이념
    ●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
    ●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정의
    보건의료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자체ㆍ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
    보건의료기관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보건의료정보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ㆍ숫자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책임
    국가& 지자체
    ①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
    ②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
    ③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
    ④ 국가와 지자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보건의료인
    ①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②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x.
    ③ 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
    ④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ㆍ보고 또는 통지.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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