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이해 연세대 중간고사 필기본

소개

수업내용과 노트북 필기를 종합하여 정리

목차

1. 헌법의 개념과 생성
2. 헌법사
3. 헌법 제·개정과 해석
4. 헌법의 수호

본문내용

1. 헌법의 개념과 생성
* 헌법 구성 ①전문: 헌법의 성립과정, 역사, 기본원리 등을 규정
②총강: 제1장. 주권, 국민, 영토, 공무원제도, 정당 등에 관한 규정
③기본권: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권리장전의 성격
④통치구조: 입법·행정·사법,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에 관한 규정
- 특히 ‘경제’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일반적이지 않음: 1987년 개정 헌법을 경제헌법이라 부르기도 함
- 어느 나라든 헌법에 기본권과 통치구조(국가조직) 관련 내용 수록하고 있음,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
기본권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내용) + 통치구조 (입법부·사법부·행정부)

1.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의 개념
1) 고전적 의미의 헌법
(1) 정의: 국가조직법
①단어 자체의 의미: 국가조직과 구성에 관한 기본법
- ‘헌법’ constitution law의 번역: constitution 조직, 구성 의미. law 법. 직역하면 ‘조직법’.
라틴어 어원 바탕하여 다른 서구권 나라도 파생된 유사 의미의 단어 사용
- 우리나라는 대한제국 시기 ‘국제’ 사용하다 일본의 번역인 ‘헌법’ 받아들임. 현재는 한중일 모두 ‘헌법’ 사용
②헌법: 인간의 공동체, 특히 ‘국가’라는 공동체를 조직하고 규율하는 규범

(2) 특징
①기본권X: 헌법의 국가구성적 기능만을 의미, 기본권 내용X
②기존 존재: 국가 통치구조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
→ 이러한 형태의 법은 시민혁명 이후 서구사회에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존재했음
eg) 유럽 왕권국가들: 국가공동체 존재, 공동체 규율 위한 국가조직법 존재
우리나라의 경국대전: 국가 형태·운영 위해 국가조직에 관련된 내용 정리되어 경국대전에 수록
③최초 미국: 헌법을 국가를 조직하는 법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헌법전을 처음 만든 것은 미국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