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범죄와 인권 족보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당연히 갖는 권리

2. 인권의 성격 3가지
보편성 정당성 상호불가분성

3. 죄형법정주의 정의를 쓰시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4. 파생원칙 5가지 쓰시오(정의도 외우면 좋음)
성문법 주의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5. 범죄성립요건 3가지 쓰시오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6. 위법성 조각사유5가지에 대해 빈칸에 맞춰 쓰시오.
19년 시험엔 자구행위 정당방위 정의쓰는거만나옴
나머지는 용어만 적음.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정당행위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때문에 즉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위법성 조각사유

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