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중간기말대비 문제풀이 정리

목차

1. 중간대비 정리 18문제
1.1. 경국대전은 헌법인가
1.2. 홍범 14조는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가
1.3.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은 근대적인 의미의 헌법인가
1.4.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속하는 가
1.5. 외견 입헌주의 헌법과 진정한 입헌주의 헌법의 차이
1.6. 근대적 의미의 헌법의 기본원리
1.7. 헌법의 기능과 특질
1.8. 제3세대 인권
1.9. 헌법에 열거할 수만 있다면 모든 권리는 인정받을 수 있는가
1.10. 일반적 법률유보, 개별적 법률유보의 차이점
1.11. 제37조 2항에서 인권을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 않고 ‘법률’로 제 한한다고 하고 있는 데, 이때 ‘법률’로 제한한다는 것의 의미
1.12. 명령으로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가
1.13.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논평하라
1.14.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허용되는 가
1.15. 종교 교육과 종파교육의 차이점
1.16. 인권에도 국적이 있는 가
1.17. 혐연권과 흡연권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가
1.18. 평등의 원칙에 대해 논술하라

2. 기말대비 정리 15문제
2.1. 대통령의 ‘국정의 통합조정자’로서의 권한
2.2.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2.3.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2.4. 대통령의 사면(복권, 감형)에 관한 권한
2.5. 긴급명령권
2.6. 5.18 특별법과 공소시효
2.7. 국회운영의 민주주의
2.8. 국회의 의사절차
2.9. 국회의원의 특권
2.10. 입법권의 한계 / 입법재량 남용금지의 원칙
2.11. 국회선진화법
2.12. 법원의 독립
2.13. 법관의 독립
2.14. 특별법원
2.15. 국민참여재판

본문내용

2019 헌법 중간고사 대비 간략 정리
1. 경국대전은 헌법인가
헌법은 어떠한 의미에 중점을 두고 보는가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진다 .
고유한 의미에서의 헌법은 국가의 통치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반면 근대적 의미의 헌법은 시민혁명 이후의 시대적 배경하에서 만들어진 헌법으로 인권보장과 그를 위한 권력분립의 문서를 의미한다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은 당시 시대상황의 국가통치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있다 . 따라서 국가와 조직의 구성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인권보장이나 권력분립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라 할 수는 없다

2. 조선의 근대적 개혁의 일환으로 고종은 갑오개혁을 실시하고 정치혁신을 위한 기본강령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홍범 14 개 조항을 선포하였다 . 이 홍범 14 조는 근대적인 의미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헌법은 어떠한 의미에 중점을 두고 보는가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진다 .
고유한 의미에서의 헌법은 국가의 통치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반면 근대적 의미의 헌법은 시민혁명 이후의 시대적 배경 하에서 만들어진 헌법으로 인권보장과 그를 위한 권력분립의 문서를 의미한다
홍범 14 조는 근대적 개혁의 일환으로 실시한 강령으로 사무를 분리하고 백성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대한 내용 등 근대적 개혁의 내용은 있으나 근대적 의미의 헌법의 핵심인 인권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고 체계적인 권력분립에 대한 내용은 없다 . 따라서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할 수 없다 .

3. 1948 년 대한민국 헌법은 근대적인 의미의 헌법인가
헌법은 어떠한 의미에 중점을 두고 보는가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진다 .
고유한 의미에서의 헌법은 국가의 통치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반면 근대적 의미의 헌법은 시민혁명 이후의 시대적 배경하에서 만들어진 헌법으로 인권보장과 그를 위한 권력분립의 문서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