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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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금융의 변화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미국의 기준금리가 1.75 ~ 2,0으로 상향조정 됐다. 미국이 기침하면 전 세계가 휘청한다.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90%에 육박하며 대미 수출 의존도는 11.3%로 중국 다음이다. 이러한 의존도와 경제력을 감안할 때, 미국의 금리인상은 우리나라 경제에 직격탄이 된다. 더욱이 서민 계층은 이러한 영향에 더 쉽게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많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나라의 금리도 덩달아 올라가게 된다. 금리 인상은 투자자의 감소와 서민경제에 불리한 작용을 한다는 부담이 있다. 먼저, 금리가 인상되면 외국의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한 자금을 안전한 나라나 미국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고 자금조달과 여러 리스크를 갖고 있어 미국의 금리인상은 전체경제의 악영향을 미친다.

<중 략>

2, 대부업의 실태와 그 조사에 따른 시사점 및 대응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2017년 말 기준 대부업자 등록자수는 8,084개이며 대부잔액은 16.5조원에 달한다. 대부업체를 이용한 거래자수는 247.3만 명으로 추산된다. 차입용도를 살펴보면 생활비 54%, 사업자금 21%, 타대출상환 8.0%로 나타났다. 대부업자를 이용하는 직업군도 회사원59%, 자영업자21.6%, 주부4.8%인 상황이다.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모두 서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을 활용하지 못해 결국 대부업체에 손을 빌리게 된다. 법정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높은 금리인 것만은 사실이다. 자의든 타의든 신용등급이 한번 낮아지면 정상적인 범주에 재기가 힘들어지고 대부업에 대출을 하여 고금리와 독촉에 더욱 나락에 떨어지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매입채권추심사업자는 2017년 6월말 844개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매입채권추심사업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빚을 갚지 못한 서민들은 독촉, 협박을 통해 정신적 손해까지 더한다면 이중고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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