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스마트폰의 이해 전강의 정리본

목차

1.지식재산권의 기본 이해
2.저작권의 성립 요건과 보호 범위
3.저작물의 예시
4.저작권과 스마트폰의 이해 4주차
5.저작권과 스마트폰의 이해 5주차
6.저작권과 스마트폰의 이해 6주차
7.저작권과 스마트폰의 이해 7주차

본문내용

저작권과 스마트폰의 이해 1주차 - 지식재산권의 기본 이해
1. 특허의 이해
Q1. 특허란 무엇인가?
특허 :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내용ex. 삼성 vs 애플 분쟁
특허의 정의 :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위하여 기술 분야와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
특허 : 국가에서 허용을 한 독점 (산업발전 전체를 위해 필요한 내용에 대해 보호하기 위해서)

Q2. 특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특허의 요건)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2. 신규성 3. 진보성 (이 3가지가 필요함)
특허 : 다른 사람이 내 아이디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만약 쓰고 싶다면 나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라.)

① 산업상 이용가능성
- 실제 산업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인가 [실현불가능한 것 X]
- 기술개발자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
- 의의 : 기술적으로 발명 정신의 보호를 통해서 기술진보와 국가 산업 발전을 도모
- 예시 : 의료행위 (의료 및 수술 방법에 관해 방법 특허 인정 - 미국)
(의료 및 수술 방법에 관해 산업상 이용 가능성 無 > 특허불인정 - 한국)

* 왜 의료 행위를 특허로 인정하지 않는가?
특허로 인해서 치료를 막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윤리적 문제)
미국은 특허로 인정하더라도 못하도록 막지는 못함 (로열티는 받을 수 있음)
의사의 행위 ->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어 특허로 인정 x
의료용품 -> 특허로 인정 됨

⓶ 신규성
-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 아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인가?
- 의의 : 공지나 공인되지 않거나, 기존에 없던 내용이어야 할 것
- 발명과 똑같은 내용의 기술이 이미 존재하고 사회 일반에 공개되어 공중의 재산으로 된 것은 신규성 불인정. (선행기술이 있으면 X)
- 발명의 내용인 기술적 사항이 종래의 기술적 지식, 선행기술에 비추어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것은 신규성 인정.
- 장소적 기준 : 정보 통신 등의 발달로 국외에서 공지, 공용된 기술을 국내에서도 쉽게 접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기술 출원 당시 공지, 공용 여부는 국내외를 불문함 (국제주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