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 중간고사 요약본

목차

1. 미국에서 노동조합 가입 비율이 감소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2. 미국의 노사 관계 관련 법률에 대해 쓰시오.
3. 노동조합의 파업에 굴하지 않는 경영층에 대해 쓰시오
4. 일본기업 노사관계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5. 독일기업 노사관계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6. 이해 관계자 이론의 기본적 틀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미국에서의 노동조합 가입 비율은 1950년대에 전체 노동자들의 35%까지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다. 지금은 노조 가입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11.3%이며, 사기업의 경우에는 6.6%밖에 안 된다. 공공분야를 제외하고 전체직업과 사기업분야의 비율은 점점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은 미국 남부 지역 이외의 도시 직장에서 활발하였다. 그 대상은 주로 중년의 남성, 육체노동자들이었다. 반면에, 최근의 고용 증가는 서비스 산업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일자리들은 주로 여성과 청년들이었다. 물론 서비스 산업 내 노동력을 대상으로 하는 노조 결성 노력은 가능하다. 그러나 사기업 분야에서의 그러한 노력은 큰 성공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노동조합 가입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연구에 의하면 그 영향은 노조 가입 비율의 전반적 감소에 25% 이하의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기업의 경쟁 심화로 고용주들이 노동조합 결성에 크게 저항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기업들은 기존의 노동조합을 제거하려고 한다. 노조가 있는 기업의 임금은 노조가 없는 기업들보다 평균 27%가 높다. 임금에 대한 노조의 효과는 적어도 10~15% 정도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복리후생을 포함할 경우 이러한 임금 상승효과는 더 크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러한 높은 임금 수준에서는 경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영향이 조합원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는 지표는 1960년대 후반에 급격히 증가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있다. 노조 선거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결성에 참여한 종업원들에 대한 불법 해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노조 결성 선거에서 노조가 승리했다고 해서, 고용주와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다는 보장이 없다. 고용주가 노조와의 협상을 거절하는 것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노조의 선거 승리와 성공적 협상 결과를 동시에 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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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