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및 TAT2급 시험대비 2019년 개정세법이 반영된 소득세법에 대한 정리

소개

전산세무2급 및 TAT2급 자격시험을 대비한 소득세법일반에 대한 정리내용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은 따로 게재할 것입니다. 자료구매시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며 조금이나마 시험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소득세일반
1.소득세의 의의
2.우리나라 소득세제도의 특징
3.소득세의 납세의무자
4.과세대상소득의 범위
5.과세단위와 과세기간
6.납세지
7.소득세의 과세방법
8. 소득세의 계산구조

Ⅱ. 종합소득
1.이자소득
2.배당소득
3.사업소득
4.근로소득
5.연금소득
6.기타소득
7.종합소득과세표준의 신고⦁납부
8.원천징수

본문내용

1.소득세의 의의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소득이란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소요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2.우리나라 소득세제도의 특징
①국세, 보통세, 직접세, 종가세
②종합과세제도(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
③개인별 과세제도 :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
④신고납부제도 : 납세의무자는 다음연도 5월1일~5월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가 확정된다.
⑤인적공제, 누진과세 : 소득세법은 개인에게 과세되는 것이므로 개인의 인적사항이 다르면 부담능력도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여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담세력은 소득의 증가에 비례하므로 소득의 증가에 비례하여 누진적으로 증가하므로 누진과세를 채택하고 있다.(6% ~ 42%의 7단계초과 누진세율)
➅소득원천설 :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대상에 포함.(⇔ 순자산증가설)
➆열거주의 과세방식 :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의해 과세대상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은 담세력이 있다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단 예외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유사한 소득을 포함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➇응능과세 :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되는 조세(⇔ 응익과세)

3.소득세의 납세의무자
개인
거주자 (무제한 납세의무자)
➀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➁국내 및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음.(무제한적 납세의무)
비거주자(제한 납세의무자)
➀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➁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음.(제한적 납세의무)

※ 거주자로 의제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