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기업법2 중간고사 자료

소개

기업법2 중간고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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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OX문제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자 5가지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종업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부모), 비속(자식)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 감사, 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5) 회사의 모회사(주식 50% 초과 보유) 또는 자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대규모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ex) 총 위원 10명이라면 사외이사 6명 이상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선임 판례

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고

선임된 이사와 감사가 회사에게 이에 따른 임용계약의 체결을 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는 데에 승낙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위 이사와 감사가 회사의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사,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집중투표제 판례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 총 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한 경우,

집중투표에 관한 상법규정이 이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고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는 별도로 충족되어야 한다. => 의사정족수, 집중투표제 충돌?x 별도 만족 필요!

퇴임은 원인된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기유무와는 상관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