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여성과 법> 중간+기말 타이핑

소개

대학교 인터넷 강의 <여성과 법> 타이핑입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여성과 법
1주차 1차시
학습목표 : 재판의 속성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20원 사건 /
Q.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해결방안으로서는 재판이 최상의 방법이다. (X)
1. 20원 사건
1) 사건의 발생 : 1968. 4. 28. 택시비 20원 초과 수령(부당 요금) 여부
미터기에 460원 + 통행료 20원 = 480원인데 승객이 500원권 주면서 20원은 팁이니 가지라고 함 -> 근데 경찰이 기사 세워서 600원 받은거 봤으니 내리라고 함 -> 공항 들어가서 승객 찾고 사실대로 말해주기를 부탁함 -> 근데 경찰은 너네 둘 짠 거 아니냐고 지랄하면서 딱지 뗌 -> 과태료 5000원 + 8일 간 영업정지 -> 기사가 즉결재판 청구
2) 재판 과정
- 즉결재판 (벌금 5천원, 운전면허정지 8일) - 제1심판결 (12.26) 무죄선고 - 제2심판결 (70. 12. 3) 검찰의 항소기각 - 대법원 판결 (71. 2. 23) 검찰의 상고기각(무죄 최종 확인) - 3년의 세월. 1심 전 기사는 택시를 팔았음 (25만원에 싸게 팔아 소송비용, 생활비를 유지하기 위해) - 재판은 상대방이 항소, 상고하면 따라가야 하는 것. 재판은 길게 6~7년까지 갈 수도 있음. - 재판이 최상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 재판의 속성 3심 제도에 기인.

2. 재판(민사소송)의 속성
1) 재판(민사소송)
- 상대방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 -> 법률이 정한 일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27조 제3항)>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조)>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제101조 제2항)> -> 제도적으로 3심제 보장 -> 재판은 장기화 될 수 밖에 없는 속성을 지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