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자격증 - 세무회계 요약본

목차

1장. 조세총론 국세기본법
2장. 부가가치세의 기초
3장. 부가가치세의 과세
4장.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5장. 종합소득세액
6장. 종합소득세 산출
7장.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8장. 법인세의 의의
9장. 익금, 손금
10장. 감가상각, 기부금, 접대비
11장. 지급이자, 충당금, 준비금
12장. 법인세 신고, 납부

본문내용

1장 조세총론 국세기본법
1)국세부과의 원칙 - 실질과세의 원칙(실질 사업자),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원칙(필요하면 감면)
2)세법적용의 원칙 -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금지(해석, 적용 시), 소급과세의 원칙(새로운 세법, 유리한건 인정),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의 존중
1)기간 -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기간의 초일은 계산시 산입 x
2)기한 - 시점의 도래
1. 수정신고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미달되었을 때 스스로 고쳐 신고
-감면 6개월 50/20/10%
-관할 세부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통지 하기전까지 할 수 있다
2. 경정청구
-신고세액보다 과대할 경우 정정 경정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내 경정 청구 후발적 3개월 이내
->수정,경정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만 할 수 있다.
3.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 이후 세무서장이 세액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가산세와 본세 신고납부
-6개월 이내면 무신고 가산세 일부 감면

<중 략>

12장 법인세 신고, 납부
a. 부당행위계산부인
1. 부당행위계산부인 정의
- ①특수관계인과 거래함으로서 그 법인의 ②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감소시켰다고 인정될 때 관할과세관청은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가능.
2. 특수관계인
1) 국세기본법
①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친생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② 임원, 사용인, 본인의 금전 기타 재산으로 생계 유지하는자, 생계 함께하는 친족
③ 본인, 특수관계인을 통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그 임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