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과소유의법 수업 강의 내용 정리

목차

1. 2주차
2. 3주차
3. 2017.09.27.(수)
4. 2017.09.29.금
5. 2017.10.11.수
6. 17.10.13.금
7. 2017.10.18.수
8. 17.10.27.금
9. 2017.11.01. 수
10. 2017.11.03. 금
11. 2017.11.08.수
12. 2017.11.15.수
13. 2017.11.17.금
14. 2017.11.22.수
15. 2017.11.29. 수
16. 2017.12.06. 수
17. 2017.12.08.금
18. 2017.12.13.수

본문내용

변리사 : 상표 및 디자인 전문 변리사 多, 즉 이공계 출신만 있는 것이 아님.

(3) 생명공학 관련 발명 : 동물, 식물, (미생물) 발명
동물 발명 : 사람이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만드는 동물, 윤리적 거부감 多 → 발명X
But 깨진 것이 40년즈음 되었음.

-깨지게 된 판례 : 1980년 Chakrabarty 사건
case. 세상에 어떤 박테리아 종류를 만들었음. 희귀하게도 원유 찌꺼기를 단백질로 분해하는 기능을 하는 박테리아. 발명의 계기 = 중동 사막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비료를 대체할 만한 물질 필요 & 흔한 것이 원유 찌꺼기, 윤리적인 이유로 초반에는 거절, 미국 대법원은 인정,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들고 발명한 것이라면 특허를 안 줄 이유가 없다.>, 1986년도 특허청에서도 인정. 아마도 이는 실험식에서만 성공할 수 있었던 발명. 상용화 X 이유 : 해양오염 시, 이용 X

-1988년 Harvard Mouse 사건
case. Harvard에서 뇌에 암세포를 모계 유전으로 갖고 태어나는 쥐 발명

-인간 줄기세포 관련 연구(종류는 상식으로만 알아두기)
줄기세포=성체세포의 씨앗이 되는 초기의 세포=만능세포

*배아 줄기세포
다른 사람에게 이식. 근본적인 치료 가능.
문제 : 수정란을 해쳐야 함. → 윤리적 문제 발생
So 정상적으로 수정이 된 난자는 사용 X, 우리나라에서는 기능 난자도 쓸 수 없음.
ex. 사람의 수정란 등

*성체 줄기세포
적응이 가능한 줄기세포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 & 특허 有

*유도만능 줄기세포 : 상용화 X, 아직 개발 중,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성체의 4가지 염기서열에 조작을 가하면 배아 줄기세포를 거꾸로 만들 수 있음.

(나) 식물 발명 : 식물 신품종보호법 - 유망
심사를 받으면 20년간 보호 (나무는 25년간 보호)

(다) 미생물 발명

(라) 유전자관련 발명(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 유망
유전자 : 생물의 유전 정보 그 자체 = software, 각각 세포의 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존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