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행정이론] 중간고사 시험범위 정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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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위의 민주주의와 정책유형론 (부터 2차시험 범위)
로위 ; 정책의 유형 4가지로 구분.
- 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정책의 유형에 따라서 정치과정이 거쳐간다고봄..
규제정책, 재분배 정책은 분배정책보다 갈등이 많이 일어남..
로위는 이것이 정책 유형 때문에 발생하는 것 이라고 주장.

○ (로위의 사법적 민주주의) 로위는 1969년 <자유주의의 종말: 이데올로기, 정책과 공적 권위의 위기>에서 민주적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다원주의로 인한 미국 정책 과정의 무력화에 대해 통렬하게 비난함(다원적 점증주의와 이익단체에기반한 자유주의 철학의 근본적 배격). 즉 미국의 자유주의는 진정한 자유를 상실한 채 '이익단체 중심의 자유주의(interest group liberalism)'로 전락되었으며 그 결과 민주정치는 부패하게 되었다고 비판. 다만 대안으로 제시한 사법적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법적 혹은 입헌민주주의로의 회귀라는 처방에 대해서는 회의적.

<중 략>

★시험 무조건 나옴 <관료제이론> ★
1. 관료제이론의 등장배경
○ (관료제 개념의 대두와 확산) 관료제(bureaucracy)는 18세기에 국가 권력의 증대와 이에 수반하는 신흥세력으로서 관리집단의 대두가 반영되어 나타난 개념으로 당시의 군주제나 귀족제와 대조되는 통치 형태(form of government)의 하나. 19세기에 확산되기 시작한 관료제 개념을 유형화해보면 첫째, 관료제를 군주제나 민주제, 귀족제와 비교되는 정치형태의 한 유형으로 보는 시각. 둘째, 19세기 독일 행정 제도의 특수 형태와 관련시켜 파악하는 유형- 이념형- (행정 제도 혹은 비능률적 정부를 지칭하기도 함). 셋째, 유급 공무원의 행동에서 그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유형.

○ (관료제 개념의 전환) 이후 관료제 개념은 첫째, 모스카, 미첼스, 그리고 베버를 거치면서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학적 관점, 특히 조직론적 관점에서 전개되었음. 둘째, 19세기를 지배했던 이데올로기 체계 속에서 관료제 문제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지 못했고 베버에 이르러서야 분석의 주제로 대두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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