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예상답안 시험대비 파킨슨의법칙 시장실패 정부실패 거버넌스 파레토최적의가능성 공무원 행정권 오용

목차

1. 파킨슨의 법칙에 관해 논하고 공무원 수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방안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라.
2.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간략히 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관계(거버넌스)에 대해 정의하라.
3.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의미하는 파레토 최적의 실현가능성을 논하라.
4. 행정권 오용의 8가지 행위를 간략하게 논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실례 또는 주변의 사례를 들어 논하라.

본문내용

1. 파킨슨의 법칙에 관해 논하고 공무원 수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방안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라.
: 파킨슨의 법칙이란 ‘공무원의 수는 해야 할 업무의 경중이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증가한다’는 법칙이며 그 근거로 제1공리인 부하 배증의 법칙과 제2공리 업무 배증의 법칙이 있다. 부하 배증의 법칙은 공무원 ‘가’에게 배정된 업무가 과중할 경우, 업무를 반분할 동료 ‘나’가 아닌 업무를 보조해 줄 부하 ‘다’를 원한다는 것이다. 업무 배증의 법칙은 업무가 증가하면 본질적 업무가 아닌, 지시, 보고, 승인, 감독 등의 파생적 업무가 추가되어 업무량의 배증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부하배증의 법칙과 업무 배증의 법칙이 순환 과정을 거쳐 본질적인 업무의 양과 관계없이 정부의 규모가 커진다.

< 중 략 >

3.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의미하는 파레토 최적의 실현가능성을 논하라.
: 파레토 최적(효율) 상태란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누구의 후생도 증대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파레토 최적 상태에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보장이 되지만, 소득 분배의 형평성이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를 갖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