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목차

1. 퀴즈 4. 10문제/각 1점 /10점
2. 퀴즈 3. 10문제/ 각 1점/ 10점
3. 퀴즈 2. (기말고사 전) 총 8문제/각 1점 /10점
4. 퀴즈 1. (중간고사 전) 10문제/각 1점 /10점

본문내용

퀴즈 4. 10문제/각 1점 /10점
1. 가족법상에서 이혼원인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점)
① 일방 당사자가 장기적이며 만성적인 정신병으로 완치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정당한 정치적 요구로부터 이혼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일방 당사자가 3년이상 생사불명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일방 당사자가 부부의 신의를 혹심하게 배반하여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경우

2. 이혼하는 경우 가족법 제 837조 제 1항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당사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나, 7세 미만의 자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엄마가 양육한다. (1점)
① 참
② 거짓

3. 협의이혼은 재판이혼과 달리 가사심판 조정위원회의 조정과정이 있으며, 이 조정과정을 거친 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이혼할 수 있다. (1점)
① 참
② 거짓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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